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을 최근 개정 시행된 법률 제10733호(2011. 8. 31)호에 맞게 수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관련 사무의 읍ㆍ면ㆍ동장 위임 제외 범위 축소(안 제2조)

-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무는 위임 불가

나. 그 밖에 알아보기 쉽도록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8. 31. ～ 2012. 9. 20.(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를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를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제명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
제2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4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읍·면·동장도 할 수 있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지휘ㆍ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